7월 23일 대토론회 앞둔 세제개편,
종부세·양도세 뭐가 바뀔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공식 자료
아직 확정 아님, 23일 대토론회 이후 결정
왜 지금 세제개편이 다시 논의될까요?
대통령실과 경제팀은 최근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이번 세제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다주택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2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의견을 물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이번엔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공식화한 단계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밝혔어요
종부세·양도세, 각각 어떻게 바뀌나요?
| 구분 | 현행 | 거론되는 방향 |
|---|---|---|
| 종부세 | 1주택 5년↑ 보유 시 20~50% 세액공제, 60세↑ 20~40% 추가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비거주자·초고가 주택 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검토 |
| 양도세 | 1주택 10년↑ 보유·거주 시 보유공제+거주공제 합산 최대 80% | 보유공제 비중 낮추고 거주공제 확대하는 방향 검토 |
발표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7월 14~16일 — 부처별 공개 토론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7월 23일 —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공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 방향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 세제개편안 최종 발표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상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가 7월 말~8월 초 발표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시행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방향은 나왔지만 숫자는 아직입니다
23일 이후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