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나도 해당될까?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초고가 1주택 기준이 얼마가 적당한지” 실시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내 상황부터 미리 점검해두면 안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다가, 실거주 1주택자라도 집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유세 부담을 더 지우는 게 맞는지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댓글 투표로 물었습니다. “100억 원짜리 집도 실거주라는 이유로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율이나 기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정부는 7월 중 부동산 세제·금융 개편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
즉석 댓글 투표 진행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는 통상적인 보호보다 더 부담을 지우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초고가” 기준에 대한 의견도 분분
댓글로 달린 기준 금액 의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20억 원이라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대통령은 “20억 원으로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며 웃었고, 50억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추가 논의 예정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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