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 최신
현관에 사실조사 안내문 붙어있던데
현관에 사실조사 안내문 붙어있던데
이거 안 하면 벌금 나오나요?
미참여만으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3분이면 끝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한 뒤,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위치 인증을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복지·재난관리 같은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바로 끝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 비대면 참여기간: 2026년 7월 20일 오전 9시 ~ 9월 7일 자정 (정부24 앱)
✅ 과태료(10만~50만원)는 미참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할 때만 부과됨
✅ 과태료(10만~50만원)는 미참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할 때만 부과됨
비대면 vs 방문조사 차이
| 구분 | 기간 | 방법 |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 ~ 9월 7일 | 정부24 앱, 위치기반 인증 |
| 방문조사 | 9월 8일 ~ 11월 9일 | 공무원·이통장이 신분증 패용 후 방문 |
참여, 이 순서로 하세요
1
정부24 앱 최신 버전 설치·업데이트
이미 설치돼 있어도 최신 버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오래된 버전이면 참여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회사나 카페처럼 다른 장소에서는 위치가 맞지 않아 참여가 막힙니다. 스마트폰 위치 접근 권한도 미리 허용해두세요.
3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응답
세대원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어, 가족 전체가 각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참여해도 방문이 옵니다
📌 결론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같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체류 중이라 참여를 못 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 체류나 장기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대면 참여가 어려워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방문조사 시 출국 증빙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허위로 응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허위는 분명히 다르게 취급되니 걱정보다는 정확히 답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실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불일치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부과 대상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 미리 정정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원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여러모로 마음도 편합니다.
※ 조사 일정과 과태료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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